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원하는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여 부활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제고사의 부활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제고사 부활 발언을 알아봅니다.
목차
일제고사의 부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이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서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40%나 증가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합니다.
'전수평가'와 '원하는 학교가 참여한다.'는 서로 모순되는 용어가 한문 장안에 들어가 있어 이게 일제고사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인지 아닌지를 놓고 혼란이 벌어지는데요.
일제고사란
일제고사는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 주로 학력고사와 같은 이름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교육 수준을 판단하고 시행한 교육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런 시험은 필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학력평가 시험은 주로 표집 대상을 선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던 2008년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제고사로 불리면서 진행되었는 요.
이 정책은 학교와 지자체 간의 서열화, 공교육의 파행, 사교육의 과열 등의 심각한 부작용과 반발에 직면하면서 점차 축소되다가 2017년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중3과 고2의 3%의 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치르는 것으로 변경,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기초학력 수준의 저하에 대한 대책은 필요
하지만,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제고사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일이 줄어듦과 동시에 코로나 19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문재인 정권 말기의 교육부 인사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 연도별 고2 기초학력 미달율 (%) | |||||
| 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국어 | 4.7 | 3.4 | 4.0 | 6.8 | 7.1 |
| 수학 | 9.2 | 10.4 | 9.0 | 13.5 | 14.2 |
| 영어 | 3.8 | 6.2 | 3.6 | 8.6 | 9.8 |
| [출처:교육부] | |||||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이와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 : 일제고사 부활 아니다.
교육부는 같은 날인 11일 오후 진행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을 통해 일제고사, 전수평가의 부활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수평가'란 용어는 전정부에서 폐지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며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학력평가는 '원하는 학교가 참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원하는 학교가 참여'하는 학업 평가의 시행 계획도 발표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초6, 중3, 고등학교 1, 2학년에게 시행되는 컴퓨터 기반 맞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2024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일제고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하지만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발을 우회한 사실상의 일제고사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학력 보장법 때문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개학 후 2개월 내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기초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참여가 선택적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자율평가'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달 학생에 대한 선정과 보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평가는 반드시 필요해지고, 따라서 결국 모든 학교가 '자율평가'를 '일제고사'처럼 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일제고사 부활 발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흥미롭게 읽으셨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더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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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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