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 공약 실현이냐 눈속임이냐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이대남(이십 대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선 공약에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했던 것이 대표적인데요. 공약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찬성 측도 반대 측도 만족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전말을 살펴봅니다. 

 

목차

 

여성가족부 폐지

10월 5일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를 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격하 및 기능을 이관하고 장관은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할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원내 대변인을 통해서 '신당역 스토킹 사건 등으로 여성 관련 범죄가 반복되고 여성 관련 부처를 UN이 권고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자체보다는 해당 역할의 부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 측은 올해 안에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야당인 더민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완고하다면 빠르게 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야당 측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 윤석열차 관련 논란에 따른 지지도의 폭락을 극복할 돌파구로 여가부의 폐지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왜 폐지 논란에 휘말렸는가. 

대한민국에서 남성 한정으로 가장 비호감인 정부 부처는 놀랍게도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소속된 기획재정부도, 군대와 관련된 국방부도 아닌 여성가족부였습니다.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후,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편된 이 부처는 장장 21년간 여성, 성평등, 가족 문제를 다루는 일을 주로 맡아왔는데요. 

객관적으로 일을 잘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기에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복지구조상,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복지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성별에 대한 인지를 말합니다. 성인 잡지 아닙니다.) 관련된 인식 개선에 대한 정책의 발의와 같은 다소 비실 무적이고 어젠다 설정에 가까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처:사이드뷰 강길수 만평]

 

즉 여가부가 주창한 복지제도라도 실질 시행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가족부는 사고를 치는 모습만 국민의 뇌리에 깊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주요 사건부

• 한국 남성 절반은 성매매 통계 : 2007년, 2010년, 2013년. 지금도 인용되어 남성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이 통계는 조사 방식에 문제로 국가에서 공인조차 받지 못한 것이 원본임. 여성부가 의뢰하고 지속적으로 발표.
  
  
• 강제 셧다운제 :  2011년 청소년은 12시에서 6시 사이에 강제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든 법안으로 게임에 대한 혐오 여론을 등에 업고 시행되어 여가부에 대한 인식 악화에 일조.
  
  
• 성매매 이중 잣대 : 2013년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무죄로 만들자는 취지의 입법 제안을 했는데, 성매매 남성은 짤 없이 처벌받는다는 것과 대조되면서 사는 사람은 범죄고 파는 사람은 무죄인 상황을 만들려 한다는 논란.
  
  
•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 : 2015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위안부 협상을 일본 측과 타결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

• 최순실 게이트 관련 : 박근혜 정부의 여가부 장관 3인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짐.
  
  
• 성소수자 차별 : 2015년 성소수자가 보호, 지원 대상이었던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여성가족부가 강력히 삭제 요청.
  
  
• 박원순 성추행 사건 입장 : 2020년 '입장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가 비난이 폭주하자 2차 가해를 막자는 입장 표명.
•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단정한 동영상 유포 : 2021년 여가부 산하기관에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는 표현으로 교육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

 

여가부에 대한 비판은 우선, 이게 진짜 성평등과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편향적인 의견 제시부터 각종 정말 여가부가 나서야 하는 주요 사건들에서는 몸을 사리는 선택적인 분노와 같은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에 옮기지 않은 논란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메갈리아로 시작된 레디컬 페미니즘이 대두되어 파란을 일으킨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레디컬 페미니즘에 경도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 인식이 바닥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전부터 예산을 헛쓴다 생각 없이 특정 사람들이 호응할 정책만 내놓는다며 비판을 받았던 여가부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잘하는 일일까

반대 측의 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신중이 필요한데요. 성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발의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지(성인 잡지 아닙니다. 아까 말했음.)에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 하나였고, 이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는 UN이 각국에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잊을 만하면 벌어지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황이죠. 

 

찬성 측의 불만

헌데,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불만이 있을까요. 이는 성인지 예산에서 비롯됩니다. 이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35조가 책정되어 여성가족부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여가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여가부의 격하에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에게는 부서의 급만 낮추고 오히려 더욱 몸집을 키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인지 예산 1/3을 보건 복지부가 집행하고, 고용과 관련된 정부 기관들에서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는 8,800억 원  대략 2.5% 의 성인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집행하는 기능이 거의 없는 부서가 35조를 냉큼 쓸 수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성인지 예산이라 하고 성평등과 관련 없이 공원 조성 같은 곳에 쓰였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어쨌거나 여가부 예산은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가부가 하던 역할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겠네요. 

 

출처 : 한겨레, MBC, SideView, 매일경제,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