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과 찬반 의견 노란봉투법 뜻과 찬반 의견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찬반 의견의 대립도 뜨겁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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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뜻과 찬반 의견
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운동으로 인한 파업 등의 상황에서 회사가 노동조합과 그 주요 인물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운동을 와해시키는 그간의 관행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이은주 의원과 56인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통과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대표적인 노동운동이었던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사태에서 노조를 지지하는 측이 노란색 봉투로 지원 성금을 전달한 것에서 따온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배상금을 요구하여 운동을 와해시키려 시도한 사례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470억의 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나, 하이트 진로가 하청 화물 기사들에게 대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2.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2-1. 회사가 노동조합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을 제한시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운동에 대해 회사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합니다.
현재는 파업이나 노동 운동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 회사가 손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 청구되어 노동운동이 와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노란봉투법에서도 폭력과 파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의 액수에 상한선을 정한다.
위에서 보듯 회사들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노동 운동을 약화시키고 심한 경우 노동조합 자체를 와해시키는 전략을 자주 취해왔는데요.
노란봉투법은 배상금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이 와해될 수준의 배상금을 막고, 허용되는 배상금의 범위를 기업의 규모와 조합원의 숫자를 고려하여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여 배상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와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2-3. 법원에서 회사가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깎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법 조항에 판사가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구된 배상금을 판사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3. 노란봉투법 찬반 의견
파업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막을 방법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민여론도 찬성 37% 반대 40%로 비등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3-1. 찬성 측
기업이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것은 대부분 하청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조장하는 기업의 불법적인 행태를 조정하지 않으면 파업 등의 실력행사를 하여 기업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 노란봉투법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란 것을 하기 어려운 한국의 법 체계에서 파업의 불법성을 거론하면서 노동 운동 자체를 막는 것은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3-2. 반대 측
주로 기업과 정부가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의 반대 논의는 명료합니다. 불법적인 파업에도 면책권을 부여해서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기업들은 대규모 손해배상을 파업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것을 빼앗으면 파업이 보편화되고 피해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부 또한 파업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파업의 규모, 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우조선의 파업이 길어지며 협력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과 같은 사태를 막아 지나친 노동 운동이 경제 성장을 막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뜻과 찬반 의견을 전해드렸는데요. 양측 모두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결정이 가장 어려운 종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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