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강준현 의원에 제출한 가계 부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38만 1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부채 고위험 가구란 무엇인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목차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란
- 부채 상환 부담이 높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가구.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가진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고, 소득에 비해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큰 가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환비율 DSR은 40%를 초과하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인 DTA는 100%를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한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의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의 부채는 69조 4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가구의 숫자는 전채 부채 가구의 38만 1천 가구로 전체 부채 가구의 3.2%이며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의 37만 6천 가구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 증가의 원인
- 포스트 코로나 정책 :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2018년 30만 4천 가구였던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과열되는 경향을 보이던 2019년~2021년 사이에 8만 가구 가깝게 늘어났는데요.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 고위험 가구 |
30.4만 | 37.6만 | 40.3만 | 38.1만 |
| 연도별 고위험 가구 숫자 [출처:한국은행] | ||||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 한국의 환경상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과 주택과 코로나로 인한 대출 규모의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부동산 대출에 코로나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몰린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어, 앞으로도 이런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또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와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적인 흐름은 바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입니다.
2021년 말부터 세계 각국이 코로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 작년 8월부터 7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되었고 총 2%가량 대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한국 경제 폭탄이 될 수 있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큰 영향을 미쳐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금리는 7%를 넘어섰고 향후 8%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합니다.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다르게 말하면 언제든 파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가구라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부동산 호황을 거치며 새롭게 등장한 2030 영끌족도 금리 인상에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전체 대출이자가 6조 5천억 원씩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이에 고위험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대출 119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담대의 금리를 낮춰주는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서울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