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5차 신청방법과 정보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다섯 번째로 연장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예 중인 금액이 141조에 달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코로나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5차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번 5차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의 특징은 단순하게 대출을 연장하고,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새출발기금이나 금융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상환의 부담 자체를 경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개인이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을 최대한 구제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요약

간단한 내용 요약 표와 함께 자세한 내용은 안내드리겠습니다.

차주 구분	채무 조정 비희망	1:1 상담→	채무 조정 희망
만기연장 이용 중	최대 3년 만기연장 추가지원		새출발기금, 금융사 채무 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119 등) 연계
상환유예 이용 중	최대 1년 상환유예 추가지원
[출처:금융위원회]

조건

적용 대상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해당 대출 : 2020.3.31 이전 대출
세부 조건 : 신청일까지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의 상태가 아닐 것

만기연장 신청방법

채무 은행 접수

만기연장은 4차까지 조치가 6개월에서 1년가량이었던 것보다 크게 늘어나 최대 3년까지 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해집니다.

2025년 9월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가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연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출 시행 은행을 방문하여 현재 재정상태를 금융사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이고, 대출 연장을 막기 위한 허들이 아닌 만큼 대출 연장 기간 동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반복 신청의 번거로움만 감수한다면 문제없이 202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유예 신청방법

채무 은행 접수

대출의 연장 수준이 아니라 이자를 납부하거나 분할 상환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 일시 상환에 상관없이 최소 6개월 단위로 1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23년 9월까지 대출의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만기연장과 마찬가지로 반복 연장을 통하여 상태를 체크하며 상환유예를 갱신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 지원

5차 소상공인 대출 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기연장, 상환유예로도 도저히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은행과 컨설팅을 거쳐 채무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 119 제도에 더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코로나로 채무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신설되는 기금으로 주요 골자는 부실 차주의 대출을 정부가 가져와 원금, 금리, 상환기간과 방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0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어 5차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화 함께 소상공인들의 채무 위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전 신청 중으로 최대 15억 원까지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다른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두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119(개인사업자 119)

코로나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은행별 워크아웃 제도를 개편하여 출범한 채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이하의 연채 또는 앞으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차주,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 한해 만기연장, 금리 인하,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구체화한 제도이지만 이미 은행들이 시행하던 제도의 연장선인 만큼 각 은행별로 신청을 해야 하며 10억 원 미만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