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정리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도 형사처벌까지 진행되는 심각한 과실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 12대 중과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고 시의 대응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목차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뜻

12대 중과실은 자동차 보험 여부와 피해자 합의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 종류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반의사불벌죄 종류 10가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제한 속도 20Km 이상 초과
4.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
5.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법규를 지키며 횡단보도나 그 외의 방법으로 길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6. 무면허 운전
7. 음주운전
8. 보도침범
9.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11. 화물 고정조치 위반
12.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운전하다 보면 종종 일어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등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무조건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어 전과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안전 운전하시는 게 좋겠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사망, 전과, 과실 수준에 따라서는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종합 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사고에 따르는 금전적인 손해를 지원하지만 12대 중과실로 인한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운전자 보험에서만 지원하는 항목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과 함께 반드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형사 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어도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은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는 것이겠죠.

 

12대 중과실 외에 형사처벌받는 경우

뺑소니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지만 별도의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로 유사한 것이 몇 개 더 있습니다. 

1. 뺑소니(사고 후 도주)
2. 교통사고 이후 음주측정 거부
3.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
4.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들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피해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뺑소니와 음주는 보험 혜택이 없음

뺑소니, 음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음주, 뺑소니의 경우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7천만원까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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